소상공인 대환대출 7% 고금리 확대 시행
수를 충족한다면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개인사업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업종이 도박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에 해당을 하거나 유흥주점인 경우 부동산 임대,매매 그리고 금융, 세무, 회계, 법무 등의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 업종은 정부가 보았을 때 지원을 해줄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에 한도가 1억원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영업자 대출을 이미 받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이미 금리를 낮추어주는 정책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진행했었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이전에는 사업자대출을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했다면, 현재는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을 위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서 이 금액을 자영업 유지에 사용한 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사용한 비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다면 대환대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고금리로 대출받았는데 2천만원에서 천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천만원만 월세, 관리비, 식재료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면 천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지원 가능한 대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2년 5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단, 2022년 5월말 이전에 처음 대출을 받았는데 2022년 6월 이후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한 대출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가능 은행
전국 14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토스은행
*위 신청 가능 은행들을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필요서류
신청을 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업 용도로 대출 금액을 사용했다는 증빙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현황신고서 또는 부가세신고서로 확인되는 매입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 사업장 임대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료
홈택스에서 위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신청, 접수에 대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해당 은행의 정확한 대환대출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 및 구체적인 절차를 한 번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3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줄어서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번 지원 정책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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