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가입 필요 맹견 종류 5종 과태료 600만원
맹견책임보험 필수 가입 맹견 종류 5종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9조에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 Read more